남자친구가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건 / 아청법 적용

사건 내용 피해자와 가해자는 고등학생 동갑 친구로, 1년 넘게 교제한 사이입니다. 가해자는 처음 사귀기 시작했을 때부터 “성관계 영상을 찍지 않으면 헤어지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데이트를 할 때마다 대놓고 피해자의 가슴, 다리, 허벅지 등 신체 곳곳을 촬영하며 즐거워했습니다. 단호하게 거절도 해보고 찍지 말아달라고 애원도 해봤지만, 가해자는 범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갤러리에 저장된 피해자의 사진들을 캡쳐해서 보내며 주변 친구들에게 뿌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가해자가 보내온 사진에는 피해자 모르게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도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무조건 미안하다고 빌며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고 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냈습니다. 방으로 데려가서, 사진을 찍을 테니 옷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피해자는 울면서 싫다고 했지만, 가해자는 피해자를 때리며 사진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가해자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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