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과외 학생이 집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한 사례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전문 강사이며,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과외를 받는 중학생으로, 과외는 주로 학생의 집에서 하였습니다. 가해자는 과외를 하다가 쉬는 시간에 의뢰인이 화장실에 가기 직전 자기가 먼저 가서 핸드폰 동영상 촬영을 켜고 선반에 올려두는 수법으로 여러 번 몰카를 시도했습니다. 처음 두 번은 의뢰인이 화장실을 쓰지 않아서 몰카가 미수로 끝났지만, 세 번째에서 의뢰인이 가해자의 핸드폰을 발견하여 범행이 발각되었습니다. 핸드폰 앨범을 보자 의뢰인 촬영 영상과 두 번의 실패 영상이 있었고, 추가로 가해자의 누나 촬영 영상이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친누나를 상대로도 몰카를 찍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어린 중학생이었기 때문에 정식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으며, 가정법원의 소년보호처분으로 성폭력 상담 및 교육 이수 명령이라는 가벼운 처벌만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몰카 트라우마 때문에 더 이상 본업인 과외도 하기가 어려워졌는데, 가해자는 어리다는 이유로 제대로 처벌도 받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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