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재판, 가해자 세게 처벌하는 방법 / 엄벌탄원서 변호사의견서

가해자가 최대한 높은 형량을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해자 변호사로서 제일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가해자가 단 1개월이라도 높은 형량을 받게 하는 것, 즉 엄벌은 피해자의 제일 큰 관심사입니다. 막상 인터넷을 찾아보면, 아무도 속 시원하게 방법을 이야기해주지 않습니다. 엄벌탄원서를 내면 된다는 뻔한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엄벌탄원서 하나 내면 판사가 엄벌을 해줄까요? 피해자가 적극적이어야 형량도 높아진다 피해자 변호사로서 수많은 성범죄 재판을 보고 확신을 갖게 된 사실 하나는, 피해자가 자신의 간절함을 법원에 얼마나 잘 어필하느냐에 따라서 가해자가 받는 형량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성범죄 피해자에게 자꾸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경찰은 알아서 수사하겠다, 검찰은 알아서 처벌하겠다, 법원은 알아서 재판하겠다면서 피해자는 가만히 있으라 합니다. 그럼 진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해자에게 감형을 해줍니다. 가만히 있으라 해놓고, 정말로 가만히 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