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합의 없는 경우 피해 보상 방법은?

성범죄에 있어서 합의란? 형사 사건에서 합의란 피해자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의사 표시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범죄행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가 사회 질서를 크게 위협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처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만으로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으면 양형을 줄일 수 있어서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보통 합의는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언제라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수사가 이루어지는 처음부터 합의를 제안하겠지만,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라면 합의를 요청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합의가 없는 경우 성범죄 피해자는 어떻게 보상받을 ...

원문링크 : 성범죄 합의 없는 경우 피해 보상 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