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식물인간된 피해자 대신 가족이 합의… 法 "재판 중단은 위법"

Hot 뉴스 스크랩 [공유] 식물인간된 피해자 대신 가족이 합의… 法 "재판 중단은 위법" 언제나 처음처럼 2023. 6. 15. 10:17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법원이 교통사고로 식물이간이 된 피해자의 가족이 가해자와 합의해 재판이 중단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출처by 머니S | 네이버 뉴스 식물인간된 피해자 대신 가족이 합의… 法 "재판 중단은 위법" 법원이 교통사고로 식물이간이 된 피해자의 가족이 가해자와 합의해 재판이 중단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돼 1 n.news.naver.com 스크랩된 글은 재스크랩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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