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농막 취침 주거 인정 안해… '농지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중단

Hot 뉴스 스크랩 [공유] 농막 취침 주거 인정 안해… '농지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중단 언제나 처음처럼 2023. 6. 15. 10:27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농막으로 전입 신고하는 경우 야간 취침, 숙박, 농작업 없는 여가 시설 활용 등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내부 휴식 공간이 바닥면적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농막을 주거로 판단하는 기준이 될 예정이다. 출처by 머니S | 네이버 뉴스 농막 취침 주거 인정 안해… '농지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중단 정부가 농업 활동과 관련 없이 농막을 주거 용도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던 관련 규제 개정에 제동이 걸렸다. 화재 발생 등의 위험이 높고 과세 회피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농막의 특성을 고려해 n.news.naver.com 스크랩된 글은 재스크랩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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