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 분양원가 공개해도 집값 안 떨어진다

분양원가 공개 제도 항목 확대, 집값 거품 거둬내자! 분양원가 공개 제도란 건설업체가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 공사원가(택지비·공사비·간접비·기타 비용 등)를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분양원가 공개 제도는 참여 정부 시절인 2007년에 처음으로 도입됐는데요. 공공택지는 61개, 민간택지는 7개의 분양원가가 공개돼야 했죠. 이후 규제에 부담을 느낀 건설사들이 주택 공급을 줄이면서 오히려 공급 감소에 따른 부작용만 커지는 상황이 벌어져 2012년 이명박 정부는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61개에서 12개로 축소시켰고, 2014년 박근혜 정부는 민간아파트 부문을 원가 공개 항목에서 아예 제외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15일 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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