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맹점사업자들간 배달지역(영업권)으로 인한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소비자들은 배달이 일상이 되었고 이에 가맹사업에서 배달은 필수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배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살펴 보겠습니다. 왜 가맹점들간 배달지역 문제가 발생할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거래관계에 대하여 규율하는 법이지 가맹점사업자들간의 문제에 관하여는 그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맹사업법에서 말하는 영업지역이라는 것이 가맹점사업자의 배달 및 광고.판촉활동의 영역이 아닌 '가맹점 점포로부터 반경 500m 이내 다른 가맹점을 개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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