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분쟁조정사례] 패스트푸드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 관련 분쟁

안녕하세요. 로고스프랜차이즈연구소 김창균 가맹거래사입니다. 오늘은 많이 발생하는 분쟁유형 중 하나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진행된 분쟁조정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가. 분쟁의 경위 ㅇ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해 예상수익률 정보 등을 제공받고 피신청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체결 후 위 정보가 허위·과장된 정보임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다. 나. 사안의 쟁점 ㅇ 이 사안의 경우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다. 조정대상 적격여부 ㅇ 분쟁당사자 간의 거래는 가맹사업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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