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변화의 시대

가맹사업 변화의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보공개서 및 분쟁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들의 변화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공정거래조정원 산하기관)에서 진행하던 정보공개서 등록업무가 서울.경기.인천으로 권한이 이양 되었으며, 2020년 3월부터는 부산에도 권한이 이양되었습니다. 이제 권한 이양이 된지 3년차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시기입니다. 그 첫째로는 기존에는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의무를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해서만 과태료 부과 및 등록취소처분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기 변경등록의무 위반뿐만 아니라 수시 변경등록.신고의무를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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