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메이트] 시행공고로 「민법」 상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해서는 안 돼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행정메이트 윤지현 행정사입니다. 제 포스팅을 클릭해 주신 이웃과 방문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뢰인은 제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드시 의뢰인이 원하시는 결과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저는 의뢰인에게 믿음을 드리는 윤지현 행정사 입니다. 사망한 남편의 사업장을 승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속인 (배우자)의) 재난지원금 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관련내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내용 ㄱ씨는 세탁소를 운영하던 남편이 올해 1월 사망하자 혼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해 사업장을 승계하지 않고 2월 폐업했다. 이어 ㄱ씨는 6월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했으나 이를 지급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하 공단)은 승계를 완료하지 않았다며 ㄱ씨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코로나 방역조치에 19 따른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