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JD행정사사무소 입니다. 수요일에 20도가 넘더니 이제는 거의 완연한 봄 날씨네요 길가에 핀 벚꽃은 보셨을까요? 주말에 꽃구경이라도 가고 싶어지더라고요 이제 봄코트들도 넣어두고 반팔을 꺼낼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행정사 업무나 음주운전 구제 등을 찾다보면 자주 보는 단어들인데요. 저희 블로그 정보를 보다보면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라는 말만하지 뭐가 다른 것인지 감이 안올 것입니다. 정확한 업무의 차이점을 몰라 자주 혼동된 절차를 밟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무엇이고 차이점이 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및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 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 받았을시 간편한 법적절차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며 행정소송은 행정법규의 적용에 관련된 분쟁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불복제기에 따라 정식의 소송절차에 의해 행하는 재판 제도입니다. 행정심판이란 간단히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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