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변동으로 계약금액 조정하려는데…”

국가계약법 “조달청에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공공계약을 진행하다 보면 국가계약법 절차와 해석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공공계약은 계약 방법이 다양하고, 계약 상대자끼리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계약 법규에 대한 질의가 많은 편입니다. 조달청은 매년 평균 1만여 건의 법규 해설 민원을 해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국가계약법 관련하여 조달청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무엇인지, 반대로 민원인은 누구에게, 어떻게 국가계약법 해석을 질의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조달청 홈페이지→ ‘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 해석 사례’에 공개한 국가계약법 ‘핵심문답 TOP 10’을 소개합니다. ① “공사착공 후 설계변경으로 계약 금액을 조정할 때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계상 방법은요?” ② “‘협상에 의한 계약’ 재공고 입찰 후 수의계약을 할 때 기술능력평가 해야 하나요?” ③ “물가 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는데 신청일 적용 기준은요?” ④ “국가공사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 보험료 사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