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보증금‧계약해제‧계약해지

계약해제, 계약해지 "조달계약에서는 어떻게 다르지?" 계약해제, 해지, 차이가 있다는 건 알지만 조달계약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 지 한 번 정리해보겠습니다. 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서로에게 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는 최소한의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참에 용어의 뜻을 되새겨보면서 손해보는 일, 손해 입히는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계약보증금 계약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계약이행을 계약자로부터 보증받기 위해 받는 물적 담보입니다. 계약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을 불이행하면 국고에 귀속됩니다. [국가계약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50조] 그런데 말입니다, ‘계약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이라는 말이 단가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금액이 높음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단가계약에 의한 다수공급자계약일 경우 계약 금액이 실제 납품 금액보다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계약의 해제는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계약을 당사자 일방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