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셋째 주 블챌 - 부린이가 보는 지난주 부동산 정책 이야기

부린이가 읽어보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첨부파일 (별첨2)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pdf 파일 다운로드 한 줄 요약 결론부터 말하면, 화이팅 해보자는 회식 자리 구호 수준. 새 정부 들어섰으니 관련 정책 발표를 해야겠어서 부랴부랴 준비한 수준이라 애써 좋게 생각해 줘야겠다. 그럴 거면 그냥 하질 마세요... 물론, 향후 1~2년 사이에 무슨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을지도 모르니 속단은 금물이다(?) 공급 계획 착공 기준이 아님을 잘 인지하자. 인허가 기준 270만 호 공급. 연평균 54만 호. (서울/수도권 158만 가구 + 비수도권 112만 가구) 핵심은 착공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문 정부의 냄새가 아직 덜 빠진 모양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270만 호면 평균 2인으로 잡아도 540만 명이 살 수 있고, 3인 가족 기준으로는 800만 명이다. 이게 돼? 물론 가능할지도 모른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말이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친절하지 않으니 생략한다. 공급의 주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