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의무? :: 깡통전세 관련 법원의 판결

깡통전세 위험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공인중개사가 일부 책임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물론 공인중개사가 100% 상대방측의 사실을 알 수는 없겠지만 일종의 중개서비스업의 퀄리티를 올리는 부분에 도움이 되었음 한다. 괜히 중개수수료 상한제를 두기 보다는 말이다. #내멋대로부동산 #공인중개사 #전문성 #책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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