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한도가 상향되기 어려운 이유 (핵심은 자금조달 경쟁)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이슈가 있었습니다. 힘빠진 예금자보호한도 상향...‘현행 유지’에 무게 실려 이달 말 민관 합동 TF 소집...정부 입장 확정 시장 혼란·소비자 부담 우려에 “시기상조” 의견 우세 공은 국회로...총선 앞둔 여야 입장 관건 올해 들어 급물살을 탔던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논의가 ‘현행 유지’로 n.news.naver.com 실제 소비자 실익이 없어서 어쩌고 하지만 애당초 넘기 어려운 산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가장 큰 피해자는 은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1억이 있다면? 현행 5천만 원 한도에서는 1억이 있는 사람의 경우, 5천만 원씩 은행 2군데에 예금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도가 1억으로 올라갈 경우, 예금금리 높은 은행으로 1억을 다 넣게 됩니다. 따라서, 은행들 입장에서는 예금자들의 쏠림 때문에 은행들의 자금조달 경쟁이 치열해질 것입니다. 즉, 금리 높은 은행의 독식 구조가 될 수 있는 거지요. 따라서, 기득권인 은행은 달가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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