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우 변호사의 게임별곡] 메타버스 스토킹 방지법, 광범위하게 보면 게임도 적용 대상

[이승우 변호사의 게임별곡] 메타버스 스토킹 방지법, 광범위하게 보면 게임도 적용 대상 지난 7월 27일,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 11명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6 game.donga.com 지난 7월 27일,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 11명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6월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메타버스 내 아바타 범죄를 처벌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후 두 번째 사이버 범죄에 관한 법률 제출 건이다. 이번 개정안은 '가상인물이 활동할 수 있도록 입체 환경으로 구현된 공간' 내에서 아바타를 이용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등의 행위, 그리고 상대 아바타를 상대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등에 대해 징역 1년 이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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