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그 IT] 개인정보 유출 판례 (1) 싸이월드·네이트 해킹 사건

‘판례’란 법원이 특정 소송에서 법을 적용하고 해석해서 내린 판단입니다. 법원은 이 판례를 유사한 종류의 사건을 재판할 때 중요한 참 고자료로 활용합니다. IT 분야는 기술의 발전 속도가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의 속도보다 현저히 빠른 특성을 지녀 판례가 비교적 부족합 니다. 법조인들이 IT 관련 송사를 까다로워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디지털 전환을 거치며, IT 분야에도 참고할 만한 판례들이 속속 쌓 이고 있습니다. IT동아는 법무법인 주원 홍석현 변호사와 함께 주목할 만한 IT 관련 사건과 분쟁 결과를 판례를 통해 살펴보는 [그때 그 IT] 기고를 격주로 연재합니다. 출처=엔바토엘리먼츠 ‘네이트·싸이월드 해킹 사건 판례’로 살펴본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판단기준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다24904 판결) “귀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을 알리는 통지만큼 불쾌감을 주는 문구도 드뭅니다. 실제 금전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는 많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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