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 ,동일 주소지 동일 세대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 동일 주소지 동일 세대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은 비과세이다.(9억 초과분은 제외)1주택에 대한 내용이다. 조세심판원 판례이므로 참고는 하지만 케이스바이 케이스이므로 판단에 주의를 요한다. 조심2019서 2193, 2019.10.29해당 사례에서 여러가지 요건이 부합하므로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동일세대로 보지 않고 비과세를 인정했다. 요건은 다음과 같다.1. 자녀가 30세 이상이다. 2. 서로가 서로를 부양 또는 봉양하지 않는다. 즉 부자 모두 독립적인 생계가 가능하다.(수입이 있다)3. 방이 2개 이상으로 공간(방)만 구분되어 있으면 독립적인 공간이 된다. 물론 조세심판원 판결은 case by case 이므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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