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조달청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안녕하세요. 건강보험료율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변경으로 인한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율(제비율) 적용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변경 내용 구 분 22년 적용 23년 적용 법령/고시 시행일 건강보험료 3.495 3.54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2023. 1. 1.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2.27 12.8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적용 시기 - 2023. 1. 2.(월)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 간접공사비율(제비율) 관련 참고사항 타기관 준용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임 -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간접공사비(제비율(고시 등)) 내용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 - 전기, 통신, 소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는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를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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