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만 해당됩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만 해당됩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은 형사소송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은 민사소송만 해당됩니다. [1] 원고나 피고가 전부 부담해야 하는 경우 　당사자가 전부 승소하거나 전부 패소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전부승소하면 피고가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하고, 원고가 전부 패소하면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2] 원고와 피고가 일부씩 부담해야 하는 경우 　당사자가 일부만 승소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1억 원의 청구를 하였는데 6,000만원만 인용된 경우 재판부는 원고가 60% 승소하고 40% 패소했다고 보아서 소송비용의 2/5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합니다. [3] 부담할 당사자와 부담할 몫을 정하지 않는 경우 　화해나 조정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이런 것 같습니다. 결론, 변호사선임료와 성공보수는 그 전부가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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