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가이드 - 근로기준법 / 5인이상,이하 달라지는 근로기준법 규정 총정리!

노무 가이드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직원이 5명이 넘으면 달라지는 근로기준법 규정 총정리 직원이 5명이 넘으면 달라지는 근로기준법 규정 총정리 이번 글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4인 이하)인 사업장과 5인 이상인 사업장에 다르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규정들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이 네 명에서 다섯 명으로 늘어날 경우 사람은 한 명 늘었을 뿐이지만 사용자가 지켜야 하는 근로기준법 규정은 확연히 엄격해지는데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근로기준법이 원래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법 자체는 직원 수 5명 이상의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법 시행령을 통해 직원 5명 미만, 즉 직원이 1~4명인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작성의무, 최저임금 적용 등 근로기준법의 기본적인 내용들은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일부 조항들은 직원 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