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이드 - 가족 고용시 4대보험 가입할 수 있나요?(4대보험 친족고용 사례)

4대보험 관련 정보 가족을 고용했다면, 4대보험을 가입할 수 있나요? 가족을 고용했다면, 4대보험을 가입할 수 있나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어요. 민법상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를 의미해요.

간단하게 말하면 배우자를 포함한 가까운 가족을 뜻해요. 친족을 근로자로 고용할 경우 4대 보험마다 가입 가능 여부가 달라져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주의 감독 하에 지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가입이 가능해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관계를 입증해야 가입할 수 있어요.

먼저 친족이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 통상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고용 산재보험이 적용돼요. 반대로 친족이 사업주와 동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용∙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않아요.

함께 사는 친족의 경우 생계를 같이하거나 동업 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친족이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용종속 관계가 명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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