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 실손보험 기준 강화…과잉진료는 막지 못해

[특집 2022 10대 뉴스]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 기준 강화…과잉진료는 막지 못해 보험업계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 지급 기준 강화 오히려 "과잉진료 많아졌다"는 의료계 비판 일어 지급분쟁 점차 많아질 것, 실효성 갖춘 대책 절실 [게티이미지뱅크] 지난 4월 보험업계는 백내장 수술에 대한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지급 심사기준을 강화했다. 세극등 현미경 검사 결과 백내장으로 확인되는 경우만 실손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것. 이는 ‘생내장 수술’ 같은 과잉 진료로 보험금 누수가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5년간 백내장 수술 건수는 매해 증가했다. 지난 11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발표한 ‘2021년 주요수술통계연보’에 따르면 백내장 수술 건수는 2017년 54만9471건에서 2021년 78만1220건으로 연평균 3.3% 증가추세를 보였다. 지난해엔 주요 수술 중 가장 많은 수술건수를 차지하기도 했다. 백내장 수술 진료비용도 지난해 9224억원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14.8% 증가했다.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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