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치치료로 9억 꿀꺽…병원·설계사·환자 짠 '신종 보험사기' / 다수의 충전치료 받은것처럼 꾸며증빙서류 수기 작성해 위·변조 용이

충치치료로 9억 꿀꺽…병원·설계사·환자 짠 '신종 보험사기' 입력2022-11-10 17:46:05수정 2022.11.10 18:19:12 김현진 기자 보험사기 적발액 年1조 다수의 충전치료 받은것처럼 꾸며 증빙서류 수기 작성해 위·변조 용이 업계 "관련 종사가 처벌 강화하고 정부 차원 합동대책반 구성 절실" viewer 한방병원·피부과 등으로 보험사기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번에는 조직형 치과병원 보험사기가 발각됐다. 치과 보험사기는 비교적 소액이지만 보험·의료 전문가가 연루된 만큼 파급효과가 크다.

전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지난해 1조 원을 육박하며 역대 최고 수준인 만큼 선량한 보험 가입자를 위해서라도 보험사기를 제어할 수 있는 법과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9월 서울강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허위 치과 치료 혐의로 법인보험대리점(GA) 설계사 6명, 환자 28명, 병원 관계자 2명(의사·상담실장)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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