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님이 알아서 잘해주시겠지"…그건 '오해'입니다


"판사님이 알아서 잘해주시겠지"…그건 '오해'입니다

"판사님이 알아서 잘해주시겠지"…그건 '오해'입니다 2022년 11월 15일 10시 29분 작성 로톡뉴스 안세연 기자 [email protected] [그곳은 '아사리판'이었다] 소액사건 재판 취재기 로톡뉴스는 서울중앙지법 소액사건 재판부 8곳을 직접 취재한 뒤 기사로 발행했다. '변호사도 없고, 증거도 없고, 억울함만 있었다…당신이 모르는 재판 이야기'에서는 영화·드라마 속과는 달리 실제 대다수의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했다.

이후 기사에선 '재판에 변호사가 왜 필요한지'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대부분의 사건이 그랬지만, 변호사의 필요성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순간이 있었다.

바로 원고와 피고 중 한쪽만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였다. 이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쪽 재판이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흘러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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