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년부터 GA에 감독 분담금 부과

금감원, 내년부터 GA에 감독 분담금 부과 제도 개선안 시행 예고…매출총액 규모 대비 납부 금융감독원이 내년부터 법인보험대리점(GA)에도 감독 분담금을 부과한다. 이에 따라 200여개 중대형 GA는 오는 2023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감독 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GA에도 분담금 징수…금감원 예산 ↑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감독 분담금 산정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GA 등 새롭게 부과 대상이 된 업종의 분담금 산정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 중이다. 감독 분담금이란 금감원이 각 금융사에 감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부과하는 일종의 수수료로, 금감원 운영 재원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금융업권 중 보험업권 감독 분담금 납부액은 올해 생명보험업계 500억원, 손해보험업계 250억원이다. 각 보험사는 총부채 70%, 보험료 수입 30% 기준에 따라 매년 네 분기에 나눠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금감원은 내년부터 GA에도 감독 분담금을 징수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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