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이유

금융투자소득세,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이유[정책하우스] 입력2022.11.19. 오후 1:31 기재부, 2023년 도입하려던 금투세 도입 2년 유예 추진 자본시장 침체 위기…세수 효과 적고 자본 유출 가능성만 시장 상황 감안해야 하지만 세금 예측 가능성 높여나가야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식이지만 주식 투자를 할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사람은 종목당 10억 이상 주식을 보유하거나 지분율이 1~4%인 대주주였습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주식을 팔아 차익을 남기는 모든 주주는 세금을 내도록 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2년여가 지난 지금,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걱정이 많다”며 금투세 유입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2년만에 정부 입장이 왜 바뀐 걸까요?

동학개미 급증할 때 발표한 금투세 도입 방안 정부가 2020년 발표한 세법 개정안을 보면 금투세는 금융투자상품(증권·파생상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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