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2심서 가입자들에 승소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2심서 가입자들에 승소 송고시간2022-11-23 14:42 삼성생명 [삼성생명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을 둘러싼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가입자들을 상대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2-2부(권순형 박형준 윤종구 부장판사)는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23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삼성생명)가 연금액 산정과 관련한 사안에 관해 원고들이 보험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1심은 삼성생명이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봤는데, 항소심에서 판단이 뒤집힌 셈이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긴 뒤 연금처럼 매달 보험금을 받는 상 품이다.

원고들은 즉시연금 상품 유형 중 일정 기간 연금을 받은 뒤 만기에 이르러 원금을 돌려받는 '상속만기형' 가입자다. samsungmemory, 출처 Uns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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