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25억 '줄줄'…"월급 받으면서 실업급여 또 탔다"


고용보험 25억 '줄줄'…"월급 받으면서 실업급여 또 탔다"

고용보험 25억 '줄줄'…"월급 받으면서 실업급여 또 탔다" 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2022.12.14 12:00 고용노동부가 지난 6개월 동안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액 25억7000만원을 적발했다. 부정수급자는 총 269명으로 집계됐다. 고용부는 고용보험사업 전반에 대해 사업주 공모와 브로커 개입 등 조직적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유형을 대상으로 전국 210명의 고용보험수사관을 투입, 지난 5~10월 동안 집중적으로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그 결과 올해 적발된 부정수급자는 사업주 38명과 브로커 5명 등을 포함한 269명으로 집계됐다. 부정수급액은 25억7000만원이다. 고용부는 196명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부정 수급 적발 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적발된 부정수급자 가운데 부정행위를 공모하거나 부정수급액이 많아 범죄가 중대한 177명은 검찰에 송치해 형사처벌도 병행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고용보험 부정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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