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 목적 환자 소개 금지조항의 의미

영리 목적 환자 소개 금지조항의 의미 박성철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email protected] 승인 2022.12.29 06:00 환자 소개·알선 후 환자가 받은 보험금을 대가로 받으면 의료법 위반 아냐 의료기관에 환자 소개 후 대가로 진료비에서 수수료 받으면 의료법 위반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의미를 둘러싼 다툼이 적지 않다. 영리 목적 환자 소개 금지조항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예로 들고 있다. 두 가지 예외도 있다.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경우 또는 일부 외국인 환자 유치는 허용된다. ashkfor121, 출처 Unsplash 위반 시 형사처벌을 하는 조항이므로 해석에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다. 최근 대법원은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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