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예방, 법으론 역부족 … 보험사 AI 탐지 동원 '각자도생'

보험사기 예방, 법으론 역부족 … 보험사 AI 탐지 동원 '각자도생' 의료·보험인 가중처벌 제외 솜방망이 처벌론 차단 못해 "면허취소 등 행정제재 강화" jessedo81, 출처 Unsplash 실손보험 대해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8년 만에 개정돼 오는 8월 시행되지만 보험사기를 근절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사기 알선·권유 금지와 금융당국의 자료 제공 요청권 등이 신설된 것은 고무적이지만, 핵심 중 하나인 보험사기를 저지른 보험업 관련 종사자나 의료인 등에 대한 가중처벌과 명단 공표가 빠졌기 때문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브로커를 잡는 데는 어느 정도 효과적일 수 있다"면서도 "보험업 종사자나 의료인 등처럼 전문 지식이나 특정 지위를 이용해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사례는 여전히 적발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보험사기는 위·변조, 증거 인멸, 의료법 위반 등 다양한 범죄와 얽혀 복합적으로 나타날 뿐 아니라 보험설계사, 손해사정사, 의료인 등도 가담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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