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미납국세 안 알리면 손배 필요"…커지는 '중개사 책임론'

"집주인 미납국세 안 알리면 손배 필요"…커지는 '중개사 책임론' 국회입법처, '전세사기 방지 위한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 입법모색' 보고서 전국 곳곳에서 이른바 '빌라왕'들이 벌인 전세사기 피해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피해를 본 임차인 대부분은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으로, 이들에게 전 재산일 수 있는 전세금을 날릴 수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도 번진 모양새다.

이런 상황에서 공인중개사의 공적 업무 책임론도 커지고 있다. 빌라왕 사태가 재현되지 않으려면,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등을 파악한 뒤 임차인에게 알려주는 것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31일 내놓은 보고서를 통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매매·월세 등 안내문.

(사진 연합뉴스) 입법부의 '싱크탱크'인 국회 입법조사처(이하 입법처)는 31일 내놓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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