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붕괴 눈앞인데…건보 '비급여 개혁' 또 빠진다

필수의료 붕괴 눈앞인데…건보 '비급여 개혁' 또 빠진다 입력2024.01.29. 오후 6:47 수정2024.01.30.

오전 1:14 gpiron, 출처 Unsplash 건보 지출 100兆 넘는데 5년 계획에 '비급여 개혁' 또 빠진다 비급여 두고 복지부 '재탕' 대책 과잉진료·도덕적 해이에 눈 감아 필수의료 붕괴·재정 누수 불러 韓 비급여 시스템은 '만성질환' 호주, 비급여 가격 정부가 결정 日 혼합진료 금지 강력 통제 보건복지부가 다음달 국민건강보험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건보 재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강력한 비급여 진료 관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29일 서울 서린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에서 직원과 상담하고 있다.

이솔 기자 올해 국민건강보험 총지출액이 1977년 제도 도입 후 47년 만에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한다. 전문가들은 건보 재정 건전화를 유지하면서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를 되살리기 위해선 기형적으로 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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