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럽급여' 오명 실업급여…작년 300억 가까이 줄줄 샜다

'시럽급여' 오명 실업급여…작년 300억 가까이 줄줄 샜다 입력2024.01.30. 오후 2:45 수정2024.01.30.

오후 5:36 이정현 기자 작년 부정수급액 299억9200만 원…전년 대비 11.8% 증가 국힘 이주환 "미적발 사례 포함하면 더 많아…제도 개편 필요"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3.9.11/뉴스1 News1 안은나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지난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이 전년 대비 1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연간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299억9200만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268억2700만원) 대비 11.8%가 증가한 금액이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해외거주자 특별단속이 있었던 2016년과 2017년에 300억원대를 기록하다, 2018년 200억원 미만 수준으로 떨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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