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환자정보, 보험상품 개발에 쓰였다…'악용' 가능성에도 허용

심평원 환자정보, 보험상품 개발에 쓰였다…'악용' 가능성에도 허용 보험업계, 보험급 지급 줄이려는 의도로 열람했을 가능성 목적 알고도 보여준 심평원도 문제…건보공단과도 엇박자 15일 광주 북구 오치동에 위치한 한 지정 의료기관에 환자들이 뒤섞여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2022.03.15/뉴스1 News1 이수민 기자 정부는 지난 2021년부터 공익 목적의 환자 의료정보 열람을 허용한 바 있으나 오히려 보험업계는 보험상품을 만드려 들춰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보험사들이 "새 상품을 개발하고 싶다"는 요청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별다른 제한없이 열람을 허용하고 있었다. 심평원의 관리 부실로 보험사들은 이미 상품 개발까지 마쳐 가입자 거절·차별이나 보장축소 목적 등 악용 소지가 예상된다. 데이터 열람요청에 심의라도 철저히 하라는 비판과 함께 개인정보가 악용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심평원은 '심평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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