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안 돌려줘요"…'나쁜 집주인' 신상 공개되나

"전세보증금을 안 돌려줘요"…'나쁜 집주인' 신상 공개되나 '악성 임대인' 신상 공개, 국토위 소위서 법안 통과 "이르면 이달 24일 본회의서 통과될 가능성 커" 사진=뉴스1 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는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의 법적 근거를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대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신상 공개 대상이 되는 '악성 임대인'은 총 2억원 이상의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내주거나 이에 따른 구상채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2건 이상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다. 공개되는 정보는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구상채무 등과 관련된 사항이다. deborah_cortelazzi, 출처 Unsplash 명단 공개 요건을 충족하면 일정 기간을 정해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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