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서 질문항목에 없는 사항의 알릴 의무 / 질문항목에 없는 것은 고지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청약서 질문항목에 없는 사항의 알릴 의무 wischn, 출처 Unsplash 1. 상담신청 내용 고지 관련 질문항목에 장애인 여부는 없어서 기재하지 않았는데 괜찮은지요?

10년 전 암 치료 완치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하나요? 그 외에도 질문항목에 없는 것은 고지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sahinsezerdincer, 출처 Unsplash 2. 검토 의견 1)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회사가 보험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측정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 와 피보험자(이하 ‘보험계약자 등’)는 보험계약과 관련된 개인의 중요한 사항을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상법(제651조)에서는 ‘고지의무’라고 하고, 각종 보험약관에서는 ‘계약 전알릴 의무’라고 합니다. 보험계약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 등의 입장에서는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중요한 사항’이 무엇인지가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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