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환자였다는 것, 그만 잊어주세요"…우리는 '잊혀질 권리' 없나

"암 환자였다는 것, 그만 잊어주세요"…우리는 '잊혀질 권리' 없나[보험톡톡] EU 6개국, 암 완치 후 5~10년 지나면 '병력 삭제' 법적 명시화 국내 보험사 '일반·유병자' 차별 사실상 존재 서울의 한 이비인후과병원에서 의사가 환자의 의료기록을 보며 전화로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김정훈 기자]유럽 국가들이 암 완치자에 대한 금융차별을 없애기 위해 보험가입 시 이전 병력의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법적으로 명시했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암 완치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암 유병력자들이 보험 가입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국내의 경우 암 유병력자는 진단 후 5년이 지나 사실상 완치됐어도 일부 담보 가입이 제한되거나 보험료가 할증되는 유병자 취급을 받는 실정이다.

보험사들은 환자별로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암 완치율이 올라갔다해도 암 유병력자를 100% 일반 환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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