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환자 실손의료보험 가입 거부?…금감원, 가입 인수 기준 완화 지시

우울증 환자 실손의료보험 가입 거부?…금감원, 가입 인수 기준 완화 지시 진정인 A씨, 보험 가입 위한 상담 중 정신과 약물 복용 사실 알리자 가입 거부당해 국가인권위원회 로고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메디컬투데이=이한희 기자] 인권위의 우울증 환자의 실손의료보험 가입 거절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판단에 금감원이 보험사들에 실손의료보험 가입 인수 기준을 완화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에게 우울증 환자의 실손의료보험 가입 인수 기준을 완화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지시는 지난해 8월에 있었던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에 따른 조치다. WOKANDAPIX, 출처 Pixabay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8월 8일 우울증 환자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을 질환의 경증, 건강 상태 등 구체적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거부 또는 배제하지 않도록 보험 인수기준을 보완하고 진정인에 대해 보험인수 여부를 재심사 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 A씨는 피진정회사 B,C와 실손의료보험 등의 가입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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