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수가 손질에 국토부 '고심'…'1회 N일' 타협점 찾을까[車사고 한방비 갈등]

보험수가 손질에 국토부 '고심'…'1회 N일' 타협점 찾을까[車사고 한방비 갈등] '첩약 기간' 단축 정부도 동의…반발에 강행은 부담 타협 가능성도 "반드시 1회 5일이라는 것은 아니야" .2023.3.29/뉴스1 News1 김기남 기자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첩약 일수를 10일에서 5일로 줄이는 진료수가 개선방안을 두고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보험료 완화를 위해 수가 지급체계를 정립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나 반발이 거세 움직임에 제한폭이 있어서다.

이날 진료수가 분쟁심의위원회에서도 뚜렷한 의견을 모으는데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진다. 정부는 다음주 중 심의위를 다시 열고,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위원회를 열고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5일로 축소하는 내용의 한의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tiard, 출처 Unsplash 같이 안건으로 오른 첩약과 약침 등 치료비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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