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진료 막으니… 실손보험 적자 절반 ‘뚝’

과잉 진료 막으니… 실손보험 적자 절반 ‘뚝’ 청구 전산화 14년째 ‘공회전’ 21대 국회도 통과 못할 우려 실손의료보험이 지난해에도 적자를 면치 못했다. 다만 과잉진료 방지 대책 등에 힘입어 적자 폭은 전년 대비 1조3000억원 줄었다. 누적 적자의 주원인인 과잉진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손 청구 전산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하지만 보험업계에선 21대 국회에서도 의료계 반발 등으로 관련 법 개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 손익은 1조5300억원 적자로, 2021년 2조8600억원 적자보다 1조3300억원 개선된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료 수익 대비 발생 손해액을 뜻하는 경과 손해율은 101.3%로, 전년(113.1%)보다 11.8% 포인트나 감소했다. 보험 손익·손해율이 개선된 이유는 백내장 등 비급여 항목의 과잉진료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보험금 누수방지 특별 대책을 발표했고, 보험금 심사기준도 새...

원문링크 : 과잉 진료 막으니… 실손보험 적자 절반 ‘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