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되는 실손보험 적자, 책임은 소비자가?

[기자수첩] 지속되는 실손보험 적자, 책임은 소비자가? gpiron, 출처 Unsplash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실손보험 적자가 해마다 지속되면서 보험사들이 매년 보험료를 인상하고 보험금 지급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과잉진료로 인한 적자로 어쩔 수 없다고 하소연하지만 이로 인해 선량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형국으로 설계가 잘못된 데 대한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모습이다.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의료비 등의 비용을 보장하는 민영의료보험 상품이다. 지난해 말 기준 3900만 명이 가입해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도 불린다. 실손보험 손해율이 계속해서 100%를 넘기며 적자를 내면서 보험사들은 매년 실손보험료를 인상해왔다. 1~2세대 실손보험료는 2019년 이후 4년간 연평균 10% 가까이 인상됐다. 올해 실손보험료 인상률은 1세대가 6%, 2세대 9%대, 3세대가 14%대다. 4세대는 동결이다. 실손보험은 판매 시기, 보장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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