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협회, GA 업무광고 금소법 근거 첫 제재…최대 150만원 부과

보험협회, GA 업무광고 금소법 근거 첫 제재…최대 150만원 부과 생명·손해보험협회가 법인보험대리점(GA) 업무광고 실태점검 후 제재금 부과를 예고했다. 이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첫 제재 조치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협회는 최근 GA업계에 시정조치 요청에 결과를 회신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은 건당 20만 원 최고금액 100만 원, 법인은 건당 30만 원 최고 15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전달했다.

손보협회는 키워드별 적발건 기준으로 건수 기준을 산정할 예정이다. 이는 금소법 이후 처음으로 제재금을 부과한 조치다.

손보협회는 지난해 말 1차 점검을 진행했지만, 그에 대한 별도 제재 조치를 내리진 않았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영업 현장서 혼란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후 지난 3월 GA에 제재 및 제재금 산정기준 개정을 안내하고 지난달부터 적용키로했다. microsoftedge, 출처 Unsplash 보험협회는 금융당국으로부터 GA 검사와 광고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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