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오를때까지 버텨”...전세사기 피해자한테 집 사라는 정부

“집값 오를때까지 버텨”...전세사기 피해자한테 집 사라는 정부 [나기자의 데이터로 세상읽기] 집값 상승기땐 문제 없던 갭투자 하락장되면서 전세사기로 전환 정부, 3년거치 혜택 등 제공하며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매매 유도 부동산 부양책 중 일부로 해석돼 근본대책은 전세자금대출 축소 부동산 기득권 의식해 못 줄여 세입자, 안심전세앱 설치해야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주최로 정부 전세사기 특별법안 비판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3.4.28 [한주형기자] [나기자의 데이터로 세상읽기-30] 인천 미추홀구, 구리, 동탄 등 전국 각지서 발생한 전세사기가 사회적 화두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난달 27일 범부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죠.

사실 이는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집 값 상승기땐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설사 경매를 진행했어도 이미 상승한 집값을 처분하면 은행빚(선순위)과 세입자 전세보증금(후순위) 모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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