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시 정보 중계기관 둬야할까?...지정 필요성 놓고 '팽팽'

실손보험 청구시 정보 중계기관 둬야할까?...지정 필요성 놓고 '팽팽' 김성주 의원 "의료기관, 보험사에 직접 청구 왜 막나" 이의제기 대통령령 지정 열린 결말…중계기관 지정 둘러싸고 기싸움 예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이 지난 1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중계기관 지정 여부는 대통령령으로 남겨두면서 향후 팽팽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메디칼타임즈는 24일, 정무위 법안소위 회의록을 입수해 청구간소화법 논의 내용을 살펴봤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보험개발원 등 중계기관을 거치지 않고, 의료기관이 직접 보험사로 전송하는 방법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기관은 이미 자발적으로 보험사에 직접 전송하고 있는데 중계기관을 지정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작용 등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위원회 측은 비용적 측면 등 이유를 제시했지만, 갑론을박 끝에 금융위원회 이세훈 사무처장은 중계기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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