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심의 조작’ 보험 유튜버 덜미…금소법 위반 첫 사례

‘광고심의 조작’ 보험 유튜버 덜미…금소법 위반 첫 사례 손보협회, 중형GA에 제재금 부과 심의번호 조작·숨기기 등 꼼수 이달 다수 제재금 부과 현실로 2023년 06월 07일 10:28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유튜브에 불법보험광고를 올려 제재를 받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첫 사례가 나왔다.

광고 규제를 피하고자 ‘위장심의’ 영상을 게시해 문제가 됐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GA 1곳이 지난 4월 유튜브 보험 광고와 관련한 심의필 위반 건에 대해 제재를 받았다. 해당 GA는 손해보험협회에 제재금 납부까지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 관계자는 “승인 번호를 가려 올린 유튜브 광고 건으로 중형GA 중 하나가 제재를 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보험 정보를 포함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려면 광고 심의 기준에 의해 생명·손해보험협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유튜브에 허위 과장광고가 성행하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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