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백내장 보험금 지급해야"…실비 갈등 재점화 '촉각'


법원 "백내장 보험금 지급해야"…실비 갈등 재점화 '촉각'

법원 "백내장 보험금 지급해야"…실비 갈등 재점화 '촉각' cdc, 출처 Unsplash [앵커] 보험사가 백내장 수술을 받은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치료비에 맞는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일단락 됐던 백내장 관련 실손보험금 갈등이 재점화될 수 있단 전망이 나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지웅배 기자, 실손보험 가입자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나왔죠? [기자]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치료비의 90% 액수인 1천200만 원을 지급하란 내용의 판결인데요. 앞서 실손보험 가입자 A 씨는 시력이 나빠져 백내장 수술을 받았고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으로 1천400만 원의 치료비를 냈습니다. 하지만 B보험사는 보험금 한도가 20~50만 원 수준인 통원치료로 판단했고 그에 맞는 보험금만 지급했습니다. 이에 A씨는 B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판결이 나온 겁니다. 재판부는 "일정시간 입원 관찰이 필요하다"는 A씨 담당의사의 소견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실손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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