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X는 10만 원-아반떼는 22만 원’…자동차세 이게 맞나

‘모델X는 10만 원-아반떼는 22만 원’…자동차세 이게 맞나 현대자동차의 내연기관차인 아반떼 1.6가솔린(약 1600cc) 차량 소유자가 내는 자동차세는 연간 22만 원이다. 이 차량의 가격은 2000만 원대.

하지만 약 1억5000만 원에 달하는 미국 테슬라의 전기차인 모델X 차량 소유자가 내는 자동차세는 연간 10만 원이다. 차량 가격은 아반떼의 7배에 달하지만 자동차세는 절반 이하인 것이다.

현재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의 적절성을 두고 자동차 소유자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달 1~21일 대통령실에서 ‘자동차세 등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을 주제로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하며 개정 논의는 더욱 활발해졌다.

개정을 찬성하는 측은 자동차 가격이 아닌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가 불공정을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자동차세를 개편해 전기차에 대한 과세를 높이는 것이 ‘친환경차 보급 정책’에 반하는 것이란 반대 주장도 만만찮다.

전기료 인상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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